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지키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액)이 중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지키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액)이 중요 주거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구요? 대출가능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저당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보려 적는 글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지정된 보증금의 할당범위가 너무 소액인 나머지 임대인의 부주의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의 명칭입니다. 부주의란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임차인이 있는 집이 경매가 나오게되는 것인데요. 이는 임대인 집주인이 대출 또는 다양한 형태의 빚을 해결하지못하고 이자가 밀.. 2020. 6. 6. [주택의 조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 대출 기준이 다른이유? [주택의 조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 대출 기준이 다른이유? 많은 분들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모르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대출이 되는 기준과 겹쳐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가구와 세대를 우선 기준해서 봐야 합니다. 전입세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전입가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입세대는 있어도 전입가구는 없습니다. 한 가정단위를 세대로 묶는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개의 주거형태로 봤을 때 단독 형태로 성립되는 단위는 세대입니다. 가구는 그저 방한칸을 별도로 나누어내지 않고 한 덩어리의 집에서 속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가구 건물과 다세대 건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다가구 건물은 건물이 통째로 대지와 건물로 등기가 잡혀있습니다. 즉, 1개의 단독.. 2020. 6. 4. [근저당의 조건] 경락 담보대출시 방빼기 기준 |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금) [근저당의 조건] 경락 담보대출시 방빼기 기준 |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금) 경매를 받은후 대출을 받으러가면 방빼기라는 말을 듣게됩니다. 주로 경락대출을 받는경우 방빼기를 많이 이야기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출을 받는경우 근저당을 설정할때 항상 방빼기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방빼기는 왜하는 것일까? 바로 소액임차인에 대한 기준에따라서 혹시라도 대출이후에 소액임차인이 생겼을때 나중을 대비해 미리 소액임차인이 받게될 소액의 배당액을 미리 공제해 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방빼기를 이해하려면 경매시 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와 후순위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준이 무엇이냐? 은행대출보다 임차인의 전입/확정이 먼저받았냐? 늦게받았냐? 먼저 전입/확정을 받으.. 2020. 6. 4. 이전 1 다음
